문서보기 - 국심 1998구1058, 2000. 8. 30.
문서번호 국심 1998구1058, 2000. 8. 30.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관행존중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0.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