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91, 1990. 1. 4.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91, 1990. 1. 4.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