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043, 1998. 9. 22.
문서번호 국심 1998구1043, 1998. 9. 22.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