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979, 1998. 7. 30.
문서번호 국심 1998구0979, 1998. 7. 30.
심판청구는 주택 양도당시 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