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848,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구0848, 1998. 12. 14.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