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613, 1998. 7. 6.
문서번호 국심 1998구0613, 1998. 7. 6.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