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611, 1998. 10. 9.
문서번호 국심 1998구0611, 1998. 10. 9.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