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567, 1999. 1. 25.
문서번호 국심 1998구0567, 1999. 1. 25.
점포의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