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450, 1998. 7. 9.

문서번호 국심 1998구0450, 1998. 7. 9.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채이자인지 또는 원금회수액인지 여부 및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