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226, 1999. 1. 28.
문서번호 국심 1998구0226, 1999. 1. 28.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부담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채권의 할인료를 양도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