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067, 1998. 7. 6.
문서번호 국심 1998구0067, 1998. 7. 6.
심판청구는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