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3124, 1999. 9. 28.
문서번호 국심 1998광3124, 1999. 9. 28.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