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2952, 1999.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광2952, 1999. 8. 11.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