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001,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5구0001, 1995. 4. 1.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