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2490, 1999. 1. 11.
문서번호 국심 1998광2490, 1999. 1. 11.
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