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2293, 1999.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8광2293, 1999. 12. 12.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사실상 임대에 사용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 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