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2197, 1998.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8광2197, 1998. 10. 26.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