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992, 1998.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8광1992, 1998. 12. 15.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