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969, 1999. 9. 3.
문서번호 국심 1998광1969, 1999. 9. 3.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공제되는지의 여부와 1995.12.29 법률 제50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한다”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