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709, 1996. 6. 21.
문서번호 국심 1995광3709, 1996. 6. 21.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