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583, 1996. 3. 8.
문서번호 국심 1995광3583, 1996. 3. 8.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