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25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광1257, 1998. 12. 31.
개인사업자이던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 3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에 의하여 세액 감면을 받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