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032, 1998.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8광1032, 1998. 12. 17.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가공계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