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0760, 1999. 8. 18.
문서번호 국심 1998광0760, 1999. 8. 1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9.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