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0548,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광0548, 1998. 12. 28.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