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0535, 1998. 6. 9.
문서번호 국심 1998광0535, 1998. 6. 9.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