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0514, 1998.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8광0514, 1998. 11. 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