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187, 1996. 6. 19.

문서번호 국심 1995광3187, 1996. 6. 19.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임대업 폐업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