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691, 1989. 11.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1691, 1989. 11. 23.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