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0192, 1998. 6. 9.
문서번호 국심 1998광0192, 1998. 6. 9.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