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0133, 1998. 8. 14.
문서번호 국심 1998광0133, 1998. 8. 14.
금액중 외주가공비로 가공계상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