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0132, 1998. 6. 25.
문서번호 국심 1998광0132, 1998. 6. 25.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경우 2년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곡자제조사업의 휴폐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