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관0042, 1999. 4. 21.
문서번호 국심 1998관0042, 1999. 4. 21.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기한 및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이 입증되어도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