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관0036, 1999. 5. 12.
문서번호 국심 1998관0036, 1999. 5. 12.
청구법인이 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