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관0030, 1999. 2. 18.
문서번호 국심 1998관0030, 1999. 2. 18.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199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