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관0004, 1998. 9. 16.
문서번호 국심 1998관0004, 1998. 9. 16.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8.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