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3172, 1999. 5. 17.
문서번호 국심 1998경3172, 1999. 5. 17.
공동소유토지를 공유자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토지별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