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3085, 1999. 8. 12.
문서번호 국심 1998경3085, 1999. 8. 12.
차입금과 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