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3021, 1999. 8. 3.
문서번호 국심 1998경3021, 1999. 8. 3.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