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3015, 1999. 8. 20.
문서번호 국심 1998경3015, 1999. 8. 20.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기한내 납기연장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