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994, 1999. 9. 2.
문서번호 국심 1998경2994, 1999. 9. 2.
청구인이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과 동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자로서 주택을 재화로 공급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경우에 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