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955, 1999. 1. 27.
문서번호 국심 1998경2955, 1999. 1. 27.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