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950, 1999. 6. 16.
문서번호 국심 1998경2950, 1999. 6. 16.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서면결정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아니면 위장매입인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