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923, 1999. 5.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2923, 1999. 5. 24.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외주가공비 매출누락분인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