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903, 1999. 3. 19.
문서번호 국심 1998경2903, 1999. 3. 19.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