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883, 1999. 11. 5.
문서번호 국심 1998경2883, 1999. 11. 5.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수임료를 청구인의 확정된 수입으로 보아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