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819,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819, 1999. 3. 31.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