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814, 1999. 1. 15.
문서번호 국심 1998경2814, 1999. 1. 15.
이 건의 다툼은①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직접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매출액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③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