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785, 1999. 2. 18.
문서번호 국심 1998경2785, 1999. 2. 18.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농어민단체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