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712, 1999. 3. 9.
문서번호 국심 1998경2712, 1999. 3. 9.
청구인의 아파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9.